임금피크제란? ( Salary peak ) 장점과 단점

오늘은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이나 정년보장을 하는 제도로

실제로 시행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듯 하네요.

 

 

임금피크제 ( Salary peak, Wage Peak System )

 

그럼 먼저,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임금 피크 제도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말그대로 제도 중 하나로

워크 셰어링의 한 형태입니다.

( 워크쉐어링을 응용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스팅 작성 예정이에요~ )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로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정리해고의 대안으로 구상된 방안 중 하나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 일정시점에 임금수준을 최고조로 하고,

정년이 다가오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체계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정년은 평균 60.1세 라고 합니다

매년 적용되는 감액률은 평균 10.1%입니다. ( 2019년 기준 )

 

평균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사마다 적용나이, 정년, 감액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기본틀

 

임금피크제도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연공임금과 평생고용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장기불황으로 연공제 방식의 임금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나온 개념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 하고, 같은 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임금피크제의 명칭은 ' 시니어사원제도 ' 이며

일본은 2013년 정년은 65세로 연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워크쉐어링을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장단점

 

그럼, 임금피크제의 장점과 단점.

즉,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장점으로는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시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복지도 장기적으로 받으며 정년까지 걱정없이 일할 수 있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각각의 기업 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이 가능하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신입사원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회초년생 취업이 더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