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주요 임대차기간과 계약,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 월세계약 등의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 주택임대차법) 의 주요내용 중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것을 추려보겠습니다. 전문 제 13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지만, 몇 가지 내용만 가져왔어요. 민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 대항력 인정, ●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입니다. 제 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임대차기간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
💡 정보 정리 & 꿀팁 2020. 3. 1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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