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 민식이법, 하준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7일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 을 발표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을 강화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며 특정범죄 강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 정보 정리 & 꿀팁 2020. 3. 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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