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건을 아시나요?

2003년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건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분양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다가 분양사기에 관련된 굿모닝시티사건을 알게 됬어요.

'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 ' 하실 분도 있을거고, 저처럼 ' 그게 뭔데? ' 하시는 분도 있을 거 같은데,

2003년 당시 전 분양의 ㅂ 도 모르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되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알게됬어요.

(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분양사기사건을 배제하고자

정부에서 2005년부터 건분법을 시행했는데,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3 이상 골조공사 이후에 분양하거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 신고한 후 분양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

위 이미지 출처는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굿모닝 시티 사건이 뭔지 알아볼게요.

분양사기사건으로 수백억대 횡령 사건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말해서는 분양대금이 1조원대에 이르는 대형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사업가가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었는데,

2003년도에 투자자 3천여명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500억원을 받아 이를 횡령한건데,

원래라면 2004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부지매입조차 되지 않았었죠.

결국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중구 역사문화자원 자료를 확인하면

몇 년 후 2008년에 이르러서야 상가를 개점할 수 있었어요.

---

당시 굿모닝 시티 대표 였던 윤창열의 사기사건이라 ' 윤창열 게이트 ' 라고 불리며

총 3천 735억원을 가로챈 ' 희대의 사기극 ' 으로 결론이 나고, 

고의로 분양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8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는데,

당시 윤 씨는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약 309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글을 작성하는 지금 기준 약 1년 전, 작년 8월 인터넷 뉴스 소식으로

' 굿모닝 시티 분양사기 ' 로 이름을 날린..? ( 이라고 표기하기도 불편하네요 ㅠ )

윤창열 일당이 사기죄로 또 재판을 받았다고 하네요.

5천만원 대의 사기로 추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일당이라고 적힌 건 공범이 같이 잡혔다는 건데, 굿모닝시티몽에 위치한 법인의 임원 김씨와 김씨의 친구 강씨.

이 셋이 함께 사후면세점 투자 명목으로 A씨에게 투자금 3000만원을 받아내고, 

A씨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을 담보로 차용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건데,

당시 보증금도 타인에게 빌리고, 사무실 월세도 연체된 상태였다고해요...

( 피해자 분이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윤 씨는 관광호텔 신축 등의 명목으로 밥아낸 17억원 달하는 금액에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고,

함께 가담한 김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 중,

강씨는 김씨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형기 마친 후 사기죄로 또 불구속 기소되 재판중이었다고 해요.

---

정말 끝을 모르는 사기극으로... 찾아보면서 너무 놀랐네요 ㅠㅠ..

무튼, 굿모닝 시티 사건으로 인해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건분법을 시행한 거고, 시행사가 분양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모든 자금을 관리할 신탁사가 있게 된거죠.

예를 들어 시행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금은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으니

큰 피해는 입지 않을 수 있고, 분양사기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거죠.

( 분양 관련 하실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신탁사가 어디인지도 꼼꼼히 확인하게 되었죠. )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관련된 얘기 외에 여러가지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예정이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잘 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정보 및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

기록, 공부 겸, 모두 알릴 겸 종종 업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